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0. 9. 24.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폐지된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종전의 규정대로 중과세함이 타당하여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및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7. 9. 25.

이판석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83의 15 대지 5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교회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제112조 제2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1. 9.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23,8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소정교회이고 원고는 교단 내부 규정에 따라 편의상 명의를 수탁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소정교회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단지

소정교회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 자체 자금으로 비생산적인 투기를 한 것이 아닌바, 단순히 대외적인 명의수탁사실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만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를 억제하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그 동안 경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2000. 12. 29.에 폐지되었는바, 폐지된 이후부터는 취득세 중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그 적용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지된 위 규정을 더욱더 엄격히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갑2, 갑3, 갑5 내지 갑9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윤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재단 소속의

소정교회는 개척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1997. 7. 6. 당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달 21.

이판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원고 명의로 함과 아울러

소정교회의 대표자인

채규옹 목사를 그 대리인 자격으로 기재한 사실,

소정교회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원고로 등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의 지급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납부 모두를 원고 명의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바(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위 인정에서 본대로 원고가

소정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 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함으로써 자금 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정교회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이상,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선고, 95누715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으로 전면 삭제되어 2001. 1. 1.부터 폐지되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0. 9. 24.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폐지된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종전의 규정대로 중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법 11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