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종전부터 제과업을 영위하고 있던 로아몬드가 휴․폐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입주하여 제과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2. 25. 빵․제과류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2. 27.

김용정으로부터 정읍시 북면

한교리 37-18 공장용지 16,257㎡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과 수위실 및 창고 등(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2.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91,569,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23,747,080원 및 취득세 15,831,380원과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4,749,410원, 농어촌특별세 1,583,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원고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세액을 신고한 2002. 3. 27. 그 신고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는 위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는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래 제과업을 영위하여 오던

주식회사 로아몬드가 폐업한 후에 대체입주를 하면서 취득한 재산이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 의하여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종래 1992. 7. 24.부터

고려스낵식품 주식회사(이 회사는 2001. 3. 10.

주식회사 로아몬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고려스낵’이라 한다)가 소유하며 제과업을 영위하던 곳이었으나,

고려스낵이 부도가 남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김용정이 2000. 5.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무렵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김용정은 2001. 6.경

고려스낵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로아몬드(이하 ‘

로아몬드’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제과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하였으나, 2002. 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다) 중소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전 소유자들이 해온 사업과 동종인 제과업을 영위하여오고 있다.

⑵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김용정은 비록 자신이 직접 제과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로아몬드에 제공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제과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김용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제과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라북도세감면조례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할 당시 종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로아몬드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로부터 2개월이 더 경과한 2002. 6. 10.부터 2002. 9. 20.까지

로아몬드가 휴업을 하였다.

⑵ 판단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은 앞에서 언급하였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 의하면 농공단지 내의 입주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한하여 그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전부터 제과업을 영위하고 있던

로아몬드가 휴․폐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입주하여 제과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