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약 2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 피고가 1999. 9. 17.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9-24로 발송하였고 이후 반송된 바도 없으므로(갑1 내지 5)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약 2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당시 원고는 충남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242 소재 주식회사

토성산업의 대표이사로서 거의 회사에 머물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9-24에는 고령의 노부모들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사실을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