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납용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함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4. 29.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렉스턴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금 31,7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5. 잔금으로 금 7,69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대우 학성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면서 자동차제작증과 임시운행허가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자동차제작증에 양수인은 원고로, 제작일 및 양도일은 2002. 6. 21.로, 수령인은

대우학성영업소 직원인

양정숙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일인 2002. 6. 21.을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7. 2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자납분 취득세 납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그가

대우 학성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9일이 되는 같은 해 7. 24.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그 납기일이 같은 달 21.로 된 사실을 알고서 피고에게 납기일을 같은 달 24.로 정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법정납부기일이 지나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9.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120조,

제121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달 31.을 납기로 하여 취득세로 599,810원, 가산세로 119,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후, 다시 2002. 9. 11.(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중 접수일자인 2001. 9.는 오기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11.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상의 취득세 및 가산세로 금 719,770원 및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으로 44,610원 합계 금 764,380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납기일은 2002. 7. 25.이고 원고는 이보다 하루전인 같은 달 24. 신고납부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의 잘못으로 납부기한이 2002. 7. 21.로 표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원고가 정당하게 그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가산금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조 제1,

2항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은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양도받은 것이 2002. 6. 25.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같은 해 7. 25.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는 달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같은 달 21.로하는 내용의 자납분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해 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참조) 자납용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달리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함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