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마지막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8개월 가량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91. 8. 24.경

김달인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달인이 임의로 원고의 인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1991. 12.경부터 2001. 12.경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1993. 1.경부터 2000. 1.경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김달인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등록을 신고하였다거나 소관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재사항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때마다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당초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0-100’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마지막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8개월 가량이 경과한 2002. 8. 13.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