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지방세법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사무인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 12.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2000. 5. 9.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장례식업 등을 할 목적으로, ① 2000. 6. 5. 별지 토지목록 제1차 취득토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차 취득토지’라 한다) 및 별지 건물 목록 기재 증축전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한밭종합에너지로부터 금 1,005,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차 취득토지 및 이 사건 증축전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10,0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이어 같은 해 11. 28. 별지1 토지목록 제2차 취득토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차 취득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주학으로부터 금 1,160,000,000원, 같은 날 같은 목록 제3차 취득토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차 취득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로부터 금 819,000,000원에 각 취득한 다음, 2000. 12. 6. 마찬가지로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제2, 3차 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15,1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 2. 피고로부터 의료시설(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축전 건물을 별지 건물 목록 증축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로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여, 2001. 10.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건물 중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70,537,800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74,416,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당초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후, 원고는 2002. 4. 26.경부터 이 사건 증축건물 중 별지 건물사용현황의 장례식장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

평화원’이라는 장례식장을 개장, 운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축건물 부지인 이 사건 각 취득토지가 장례식장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2. 8. 10.경 위 각 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 83,844,010원, 등록세 91,116,000원, 지방교육세 16,704,600원을, 2002. 9. 10. 위 각 취득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007,3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를 합쳐 ‘당초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2002. 9. 2. 위 각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달 10. 위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장의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가 면제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동일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8. 26. 이 사건 증축건물의 증축부분 중 당시 사용중인 장례식장 및 그 부속식당을 제외한 미사용 부분(연면적 2,245.92㎡)은아직 사용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사용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은 유보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2. 9. 10. 위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증축건물 중 미사용 부분(연면적 2,245.92㎡)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을 유보하기로 하여, 당초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취득세 29,217,960원, 등록세 31,752,100원, 지방교육세 5,821,210원 합계 금 66,791,270원을 감액하고, 당초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취득세 42,157,650원, 농어촌특별세 4,215,760원, 등록세 16,863,060원, 지방교육세 3,372,610원, 합계 금 66,609,08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바. 그후 원고는 2002. 9. 26.경 이 사건 증축건물의 증축부분 중 미사용부분(연면적 2,245.92㎡)을 포함한 별지 건물사용현황 기재 요양시설 부분(연면적 2,639.94㎡)을

소외 정택순에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다음, 같은 해 11. 26. 피고에게 위 미사용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감액된 당초의 토지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취득세 24,348,300원, 농어촌특별세 2,434,830원, 등록세 26,460,090원, 지방교육세 5,292,010원, 합계 금58,535,230을 추가납부하고, 마찬가지로 감액된 당초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취득세 42,157,650원, 농어촌특별세 4,215,760원, 등록세 16,863,060원, 지방교육세 3,372,610원, 합계 금 66,609,080원을 추가,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2, 3, 을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아래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장의업은 신용협동조합법 소정의 복지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증축건물과 이 사건 각 취득토지 중 이 사건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각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병원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무릇,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참조),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취지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행하는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특혜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라는 공익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명목상의 고유사업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감면하여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 소정의 감면대상인 고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규정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추진경위 및 운영실태 등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 을22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MF이후 여유자금의 마진이 0.5%에 불과하여 조합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2000. 5. 9. 이사회의 결의로 획기적인 사업개발을 통한 조합의 손실금 등을 해소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장의업을 하기로 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 장례식장시설비 등으로 약 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배정받아, 이 사건 각 취득토지를 구입하여 이 사건 증축건물을 증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증축건물을 장례식장과 노인병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002. 1. 30. 경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의료사업은 신용협동조합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을 받고서, 노인병원개설을 포기하고, 장례식장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다음, 2002. 4. 26. 우선 이 사건 장례식장을 개장하여 그 무렵부터 장례식이용객으로부터 장례시설 임대료를 받고 장례식장을 제공한 사실, 그런데, 위 장례식장은 그 이용자의 제한은 없고(2002. 4. 26.부터 2002. 8. 15.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용한 자는 총 89명 중 조합원이 76명, 비조합원이 13명이다), 이용료는 40평 9,000원, 80평 9,300원(다만, 원고 임원에 대하여는 50%, 원고 조합원, 중촌동, 둔산동 주민에 대하여는 10%, 타신용협동조합원에 대하여는 5%, 임직원 소개자에 대하여 10%을 할인해 주고 있다)인 사실, 한편, 원고의 1999. 12. 31.현재 자기자본은 3,400,562,851원이고, 당기손실액은 2,590,251,602원이고, 2000. 21. 31. 현재 자기자본은 3,262,597,694원이고, 당기손실액은 2,57,938,169원에 이르렀으며, 현재 대전지역의 평균 장례식장이용료는 9,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적자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자본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들여 이 사건 취득토지 등을 구입하여 장례식장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이용실태 역시 일반 장례식장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아 볼 수 있어, 이 사건 장례식장은 명목상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소정의 지역개발사업인 ‘장의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실질은 지역주민의 복리, 후생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이윤추구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장례식장은 지방세법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사무인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장례식장이 복지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