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에 의거 종합토지세 산정에 있어 분리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4. 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8. 8. 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부동산 매입협조를 요청받고 1998. 4. 30. 및 1998. 6. 10. 기업보유토지매입공고를 한 결과 1998. 6. 17.

대상(주)의 토지매각신청을 접수받아 1998. 7. 15.

대상(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0-1 대 4,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633,180,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매입한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당시 IMF사태로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원매자가 없었을 뿐더러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관리조차 어렵자 그 타개책의 하나로 1999. 9. 4.

조은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은 1999. 9. 4.부터 2000. 9. 3.까지, 월임대료 7,660,000원, 임대보증금 43,000,000원으로 정하여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여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조은영은 906,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2000. 5. 1. 지상3층 연면적 2,580.82㎡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을 하여 오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2000. 6. 19. 부산지방법원 2000자162호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①

조은영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4,300만원 및 철거이행보증금 7,000만원 중에서 임대료 연체금, 제세공과금, 토지원상복구비,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 9. 3.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인도하기로 한다. ②원고의 사업목적상 2000. 8. 1.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 등에는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때에는

조은영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개월 이내에 인도한다. ③

조은영은 이 사건 토지 인도시 그에 부속시킨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에

조은영이 설치한 건물 등 일체의 시설이나 토지 형태를 변형한 것을 즉시

조은영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원상복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조은영이 철거이행보증금조로 예치한 7,000만원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부족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한다. 또한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이외에 시설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④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목적 영업을 위하여 공작물 및 건축물의 설치는 가설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가설건축물로는 임대목적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원고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임대차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불가피한 경우 준공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한 가등기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겨우 계약해제는 물론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조은영과의 위 임대기간이 끝나자 2000. 10. 24.부터 내외경제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조은영과의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2000. 12. 30.

조은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은 2000. 9. 4.부터 2001. 9. 3.까지, 월임대료는 7,690,000원, 임대보증금은 4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하였고 이어 2001. 5. 26. 국제신문을 통하여, 2001. 9. 25. 국제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매자가 없자 부득이 2001. 12. 31.

조은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3년 무이자 분할 조건으로 3,28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날 5개월 일시불 조건으로 2,857,7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1998. 7. 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현재

조은영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 10. 10.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토지세 35,845,860원, 도시계획세 2,231,870원, 지방교육세 7,169,170원, 농어촌특별세 5,372,920원 합계 50,619,8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 내지 16의 각 기재, 을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8. 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관의 기업보유부동산 매입요청에 의하여 1998. 7. 15.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상(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을 추진하던 중 원매자가 없어 매각시까지의 원활한 토지관리를 위하여 1999. 9. 4.

조은영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원매자가 없어 할 수 없이 2001. 12. 31.

조은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에 의거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를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1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잇는 토지를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산정에 있어 종합합산대상인가 분리과세대상인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대

1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직후부터 타에 매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방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은영에게 골프연습장용지로 임대하였으며 그 시에도 차후 타에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상건축물에 대한 제한, 철거특약, 철거보증금예치, 제소전화해 등의 법적장치를 하였을 뿐더러 임대차기간 중에도 3회에 걸쳐 일간신문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자 할 수 없이

조은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것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조은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지로 2년간 임대하고 134,200,000원의 임료수입을 얻었지만 원고가

대상(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에 쓰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5년 만기)에 대하여 2년간 지급한 이자만 하여도 724,601,600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로써 위 판단을 달리할 것이 못되며 더구나 갑19의 1 내지 3, 갑20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경위로 그 무렵에 취득한

권홍사 소유의 부산 동래구

온천동 435-28 대 1,560평 및 그 지상건물,

김형수 소유의 부산 동래구 안락동 433-1 대 4,136.3㎡ 및 그 지상 1층 건물 및

강병덕 소유의 부산 수영구

남천동 556-4 대 1,980㎡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전부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였으나 관할 구청들은 모두 이들 토지를 종합토지세산정에 있어 종합합산대상으로 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2)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에 의거 종합토지세 산정에 있어 분리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리과세에 의한 종합토지세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는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