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감면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된 현행 감면조례가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

소외 김용환과 사이에 원고가

김용환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8 소재 길음동부아파트 105동 1702호(전용면적 59.998㎡,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 22. 위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21. 위 공동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58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고,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라 이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2. 28.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같은 해 7.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당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틀 후인 2001. 12. 24.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별지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감면조례(2002. 3. 20. 조례 제2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취지의 위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 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그 문언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지, 이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상태였을 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 공동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주택과 소속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의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정확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에 이르러서야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에도 강동구청의 직원이 서류가 완비되었으니 돌아가도 된다고만 하였을 뿐 당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만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처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의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나아가 강동구청의 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그 외 원고는, 현행 감면조례에 의하면 자신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2002. 3. 20. 개정된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도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포함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조례개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개정 감면조례가 소급적용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해서는 개정 전 감면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된 현행 감면조례가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