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 안 생략)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나.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즉, (1)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취득세는 지방세법상으로 ‘잔금청산일’에 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사실과 과세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것은 취득자의 선의의 신고행위에 기인하고 있어서 가산세라는 방법을 통하여 신고의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성실한 신고납세자에게 세액을 10%정도 공제하여 주어 신고를 권장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2)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분리하여 신고불성실의 가산세는 20%를 적용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의 공식을 적용하여 2002. 현재 연 18.5% 정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납부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1개월 연체시 0.5%, 2개월 연체시 1% 등으로 매월 0.5%씩 가산세가 증가하다가 합계 25%를 넘지 않도록 연체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취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고, 단지 납부만을 1일 도과한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의 국세의 예 또는 미국의 연방소득세의 예와 비교하여 입법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위와 같이 합리적이고 완화된 형태나 방법이 있음에도 1일을 도과하여 납부하는 경우나 1년을 도과하여 납부하는 경우나 모두 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20%로 하는 것은 피해최소의 원칙에 반하며, (3)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가산세규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납부를 강제하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을 비교하여 볼 때, 납부기한을 도과한 날수 또는 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그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 판단

(1)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취득세를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취득세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경감 또는 가중하거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이 취득세 성실 신고납부자에게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법 대신 불성실 신고납부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전자의 방법이 반드시 후자의 방법 보다 더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이 취득세 납부불성실의 경우 그 납부기한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 또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가산세의 부과요건, 가산세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