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7,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3. 10. 1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61의 7 토지 141㎡(지목: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고 있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사용현황이 위 규정상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1. 12. 11. 원고에게 종합토지세로 1998. 귀속분 282,430원, 1999. 귀속분 270,860원, 2000. 귀속분 271,460원, 2001. 귀속분 287,59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위해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필수적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이 사건 토지는 지하1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원고 소유로서 원고는 이 건물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 들어서 있는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동 표시는 생략함) 261의 4토지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외 2인(
안준모,
안영모) 소유의
261의 8,
262의 1 토지의 중간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들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는 위 유료주차장 부지와 함께 공터를 이루고 있는바, 위 공터는 사방이 주택 및 상가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변
262의 3토지와
261의 11 토지 등에 있는 주택들과 공터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쪽으로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도로(공도) 사이에 있는
차영구 소유의
264의 2 토지상의 상가건물과 원고 소유의
261의 4 토지상의 상가건물은 이 사건 토지 쪽으로도 출입구가 있으나, 굳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도로(공도)로 출입할 수 있다.
(3) 이 사건 토지와 위
264의 2 토지 사이에 있는 동작구 소유의
284의 57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나 위
264의 2토지상의 상가건물 1층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터를 이루고 있는
이상돈 소유의 262의 2 토지도 지목이 도로이나 인접한 위 유료주차장 부지와 함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에도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위 유료주차장 부지와 함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등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할지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공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실태에 착안한 것이므로 토지등기부상의 지목과는 관계가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번 비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사도의 소유자가 사도를 폐지하거나 기타 도로로서의 사용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실태, 주변 주택 및 상가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도에 연결되는 점, 유료주차장 부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주차장 이용고객 내지 관계자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널리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법 규정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맹지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용도폐지 여부는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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