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초부터 시종 소외회사의 형식적 주주일뿐 한번도 실질적 주주가 되어본 적이 없으므로 비록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보아서는 후발적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한조물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부산

중구 신창동 1가 1-3에 본점을 두고 의류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이동상황명세표상으로 1997년말 현재에는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가 6,000주, 원고의 처남인

정상오가 6,000주, 그리고 나머지 주식 18,000주는

정상호의 선배, 선배의 처, 친구, 후배들인

이혜숙이 6,000주,

한상철,

박영일이 각 4,500주,

김정웅,

김귀석이 각 1,2000주, 김종인이 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1998년말 현재에는 원고가 7,000주,

정상오가 10,000주,

김종인이 7,000주,

박상욱이 6,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 위와 같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정상호가 1997년까지는 소외회사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12,000주(6,000주+6,000주)를 보유하여 그 점유율이 40%에 불과하다가 1998년에 들어 17,000주(10,000주+7,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그 점유율이 56.66%로 증가함으로써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가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자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의 토지 및 차량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ㆍ차량의 법인장부가격 13,296,474,362원에 주식소유비율인 56.66%(17,000/30,000 ×100)를 곱하여 산정한 7,533,782,372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810,760원, 농어촌특별세 16,574,310원을2002. 1. 15.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 2, 갑3의 1, 2, 을1의 1, 2, 을4의 1, 2, 을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또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으로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하였다가 1998. 5. 1.에 이르러 소유주식의 수가 7,000주가 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사주인

정상오의 부탁을 받아 그 명의만을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일 뿐 소외회사에 출자하거나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적 주주임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부과가 가능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등은 소외회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 비상장법인에 있어 후발적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등은 법인의 존재 및 내용 등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는 과점주주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해법인의 자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설립후에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집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할 위험성이 한층 농후하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그 억제, 방지, 견제의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자가 되는 과점주주는 실질적 주주이어야 할 것이나 그 입증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다하면 충분하고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자신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 일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 부과대상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1항의 채택증거에 갑5의 1, 2, 갑8, 갑9 내지 11의 각 1, 2, 갑12의 각 기재에 증인

김종인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정상오는 1996. 8.경 부산 중구

신창동 1가 23외 4필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회사를 설립하면서 총발행주식 30,000주(액면금 10,000주)의 주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전액납입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원고 등 7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이동상황명세표에는 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그후

정상오는 1998. 5. 1.경에 이르러 원고 및

김종인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주주들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어서 위 차명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정상오, 원고,

김종인 및 새로운 차명주주인

박상욱 명의로 이전한 후 1998년 법인세 신고시 위 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주식및출자지분이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한 사실, 소외회사는 설립이후 그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차명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90년부터 구미시에 거주하면서 1995. 3. 10.부터 구미시

임수동 92`9공구상가 8동 301호에서 탑산업사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설립 당초부터 시종 소외회사의 형식적 주주일뿐 한번도 실질적 주주가 되어본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비록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보아서는 후발적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