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5의 1~5에 의하면, 신축된 조합주택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취득세를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구의동세양제2지역주택조합 및

구의동세양제3지역주택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99. 6. 14. 신탁을 원인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658 대 4694.8㎡(환지 전

구의동 215의 3, 4, 5, 6, 7, 8, 9, 18, 19, 20, 21 토지들,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각 조합주택 분양권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내역 기재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갑1의 1~10, 갑2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9. 6. 9.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999. 6. 16. 조합주택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며, 1999. 7. 1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각 조합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1999. 8. 25. ~ 2001. 10. 4. 사이에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2. 1. 23. 신축한 조합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조합원들은 2002.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 중

원고 정현일,

정재복,

이각경,

유영식(다음부터 일부 원고들이라 한다)은 그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해 버려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일부 원고들이 아닌 매수인들 명의로 이루어졌다.

【증거】갑2, 갑3의 1, 2, 갑4의 1, 2, 을1의 1~10, 을4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분양권을 매수하였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더욱이 일부 원고들은 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신탁재산을 귀속하는 절차에서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처럼 등기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거치지 않은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지방세법 105조 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10항에서는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지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취득이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그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이 등기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지분을 종전 조합원들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조합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5의 1~5에 의하면, 피고는 신축된 조합주택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취득세를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