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02. 11.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 5. 14.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신성은하수아파트 102-706호로 발송하였고 이후 반송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02. 11.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2001. 5. 14.경부터 2002. 10. 1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위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