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가 고급오락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과 종토세 등을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유자의 1인에게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점포를 포함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6. 4. 30. 서울

종로구 창신동 197-36 외 3필지 상에 지하2층, 지상8층 건물(연면적 3,402m2)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 이대원 명의로 3분의 2지분,

원고 이명원 명의로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9. 8.경 위 건물 중 지하 1층 537.2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전부를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정연신은 같은 달 1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고, 이어서

정연택이 같은 해 11. 15.부터 허가명의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

라스베가스 스탠드바’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들이 한 유흥주점 영업형태가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1. 3. 10.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이대원에게는 청구취지 가.(1)항,

원고 이명원에게는 청구취지 나.(1)항 기재의 각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②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이대원에게는 청구취지 가.(2)항,

원고 이명원에게는 청구취지 나.(2)항 기재의 각 종합토지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토세 등’이라 한다)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같은 날 ③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에 대한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8조를 적용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다.항 기재의 재산세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각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자란에 원고 두 사람의 이름을, 주소란에

원고 이대원의 주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1장만 발행하여

원고 이대원의 주소지로만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그 즈음

원고 이대원에게 송달되었다.

【 증거 】 세액 계산 내역 등 대부분 다툼 없는 사실, 을5, 을6-1~5, 변론의 전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 이명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공유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법

제18조), 공유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공유자 각자에게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가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에게만 납부고지를 하였다면 비록 그 고지서에 다른 공유자의 이름과 연대납부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이명원은 자신에 대한 피고의 2001. 3.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1장만 발행하여

원고 이대원에게만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는

원고 이대원에 대하여 그 고지세액 전체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원고 이명원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이명원에게 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이명원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원고 이대원의 청구와

원고 이명원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점포 안에 설치된 칸막이 시설은 조립식이고 그 높이도 천정에까지 이르지 않는 중간적인 것이어서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을 반영구적인 객실이라고 볼 수 없고, 영업주인

정연택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는 법이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정연택과 사이에 ‘유흥업소의 설치로 인하여 중과세가 되는 경우 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1999. 11.경

정연택을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적발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을 알았다 할 것임에도 즉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정연택이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여 퇴거한 이후인 2001. 3.에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방세를

정연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점포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기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연택은 1999. 11. 하순경부터 2001. 2.까지 이 사건 점포의 안쪽에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객실 6개를, 가운데 부분에는 ‘ㄷ’자 형의 스탠드 바 16개를 각 설치하고, 위 각 스탠드 바 사이에도 높이 2m 정도의 칸막이를 세운 다음, 위 각 스탠드 바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속칭 코너주 이외에도 상시 유흥접객원 6명과 악기연주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스탠드 바 형식으로 구획된 가운데 부분을 포함한 전부가 1999. 11. 하순경부터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 정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내용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바뀌었는데, 영업장 면적이 537.28m2이고 객실이 6개인 이 사건 점포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역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2) 신의칙 위반의 점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을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기도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에 객실 3개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점포에 1999. 11.경

정연택이 객실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싸롱 형태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지방세법의 중과세는 하지 않았던 사실, 2001.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과세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같은 달 13.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과세처분이 약 1년 4개월 정도 지연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원고들에게 표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가 고급오락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과 종토세 등을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유자의 1인인

원고 이대원에게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명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이대원의 청구와

원고 이명원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