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0. 1.에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83-21 대 145m2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제1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간이주점 1층 112.8m2, 2층 31.12m2, 3층 30.00m2, 지하실 56.8m2(이하 이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권용칠의 이름으로 1980. 4. 2.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토지), 1986. 9.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건물) 부동산이다. 그런데 위

권용칠은 2001. 6. 5. 사망하였고, 위

권용칠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소외 권용규,

권용문 등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0. 1.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2.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102,096,072원으로 하여 취득세 2,041,920원(과세표준×20/1000), 농어촌특별세 204,180원(취득세액×10/10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따른 가산세로 취득세액의 20/100인 408,380원과 농어촌특별세액의 10/100인 20,410원을 합한 2,674,8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1(취득세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갑4-1(호적등본), 2(제적등본), 을1(징수결정결의서 및 등기우편영수증), 을2(등기부등본), 을3(건축물대장등본), 을4(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노력으로 취득한 원고의 재산인데 단지 등기를 마치면서 남편이던 위

권용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가 2002. 10.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 명의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밑줄 필자),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2001.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 뿐이었다가 ‘건축, 개수’로 개정되었다. 필자 주),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02. 10. 1.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를 남편으로 해두었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는 방편으로 위와 같은 등기를 마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자가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역시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