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3. 26.자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인 2002. 12. 9.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1. 8. 2. 처인

박숙현으로부터

박숙현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81 성저마을 708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법무사를 통하여 같은 달 6. 고양시 일산구청으로부터 검인계약서를 받는 한편 같은 달 8.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금 60,204,512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금 1,204,090원 등을 자진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1. 11. 1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1,444,090원(= 원세 금 1,204,090원 + 가산세 금 240,8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박숙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박숙현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박숙현이 부양하기로 하여 증여받지 않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박숙현이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0-1미성아파트 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미성아파트’라 한다)에 송달하여 평소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2001. 11. 15. 이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3. 26.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2001. 8. 3.

박숙현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미성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미성아파트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을 갑 제2호증의 2(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을 제3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일부),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1. 13.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같은 달 14.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미성아파트로 발송하여 미성아파트 경비원인

이상국이 같은 달 15. 집배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87. 10.부터 적어도 2002. 8.까지는 이 사건

미성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하여 2001. 11. 15. 원고의 자녀에게 교부되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피고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자신 소유의 토지를 압류처분한 사실을 연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2. 3. 26.에 이르러서야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통상 아파트에서는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지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그가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고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원고를 비롯한

미성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미성아파트의 경비원인

이상국이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1. 11. 15.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02. 3. 26.자 이의신청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인 2002. 12.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 사건 송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으로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그 이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