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구하는 세금부과처분 별로 세목, 귀속연도, 세액, 부과처분일자를 특정하라는 석명 요구을 받았음에도 위 부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108-8 토지 외 4필지 상에 건립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세 총 23건 세액 합계 5,625,35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아파트는 평창동안성지역주택조합과 중소기업은행직장주택조합이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축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취득세 부과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주택조합들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직무유기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하라는 주장

위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사기 주체들이 건축허가 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피고 구청장과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원고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 주장

피고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구청장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소장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위 부분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각 과세처분의 처분일자, 세목, 세액을 특정하여 적지 아니하고 단지 ‘취득세 (23건) 5,625,350원의 부과처분’이라고만 적었으므로 위 부분 청구취지는 이 법원이 그를 기초로 심리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준비기일(2003. 5. 9.)과 제4차 변론준비기일(같은 해 6. 29.)에 청구취지 1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금부과처분 별로 세목, 귀속연도, 세액, 부과처분일자를 특정하라는 석명 요구을 받았음에도 위 부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위 부분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1997. 4. 30. 납기의 취득세 3,144,910원, 1998. 8. 31. 납기의 취득세 1,288,920원, 1997. 6. 30. 납기의 재산세 59,660원, 1998. 6. 30. 납기의 재산세 58,050원, 1999. 6. 30. 납기의 재산세 58,590원, 2000. 6. 30. 납기의 재산세 59,660원, 2001. 6. 30. 납기의 재산세 61,250원, 1999. 10. 31. 납기의 종합토지세 20,760원, 2000. 10. 31. 납기의 종합토지세 23,520원, 2001. 10. 31. 납기의 종합토지세 25,930원, 2002. 10. 31. 납기의 종합토지세 22,5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2. 10. 31. 납기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모두 도과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2002. 10. 31. 납기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위법사유의 주장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어서 항고소송이 아닌 금원지급청구 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그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등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면에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주장이 결여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준비기일과 제4차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원인을 보충하라는 석명 요구를 받고도 그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을 당사자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