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14, 갑2-1~3, 을2-1~8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승용차 등록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중고차인 위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례 제2조 제3항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세금 면제를 이용하여 차량의 취득과 매도를 반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차량유지비를 줄이기 위한다는 사유는 단지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더 이상 보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