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자동차가 2000. 1. 1. 이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1999.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2000. 1. 1. 이후에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의 1 내지 10, 갑 2 내지 5의 각 기재]

피고는, 원고가 1982. 9. 23.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 4마2649호 포니2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적이 없으며, 그 존재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로 임의로 정정한 후, 원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차(비영업용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인정 사실 및 판단

(1) 갑 2,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1982년식

포니2 승용자동차인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1982. 9. 23.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성명 ‘

강정숙’,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1’, 주민등록번호 ‘

****** - *******’로 하여 신규등록된 사실, 위 신규등록 당시 원고의 성명 및 주소는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그것과 동일하였으나, 다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

******-*******’인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위 신규등록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보험자로 한 보험기간 1982. 9. 23.부터 1984. 9. 23.까지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었는데, 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을 1)상에는 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82. 11. 22.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를 채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가 1985. 4. 16.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1986. 9. 15. 및 1987. 11. 30.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는 원고였던 사실, 피고는 2002. 2. 23.경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라고 보고 같은 해 7.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중 한 숫자가 잘못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성명 및 주소는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채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가 말소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규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하여는 자동차가 현실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보고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1982년식

포니2 승용자동차인 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88년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거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일반적인 성능 및 내구성, 우리나라 도로 및 교통 상황,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의 차량 관리․유지 실태 및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의식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늦어도 1999. 12. 31.까지는 그 내용(耐用)기간이 경과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자동차가 2000. 1. 1. 이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0. 1. 1.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추정되는 1999.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1 내지 5 기재의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2000. 1. 1.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의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과세내역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의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