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3월 이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에 두고, 지점도 부산 동구 초량동 1211-1에 두고 있는 사실, 선박들의 인도장소도 부산의 안전한 정박항 또는 일본, 한국의 안전항의 정박지 또는 부두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과세객체인 선박들의 소재지를 관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30. 및 2000. 7. 21.

소외 유니슨사(Unison Marine Lines Inc.)와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인

서던 스플렌더(Southern Splendor)호 및

낙소스(Naxos)호(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에 대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선박 인도후 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2001년 하반기 관외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형식으로 연부취득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던 스플렌더호의 2000.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용선료 및 이자비용 421,258,510원과

낙소스호의 2000.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용선료 및 이자비용 316,076,003원 합계 737,334,513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 8. 8. 취득세 합계 8,848,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433,1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3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유니슨사와 체결한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BBCHP) 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성격을 달리 하는바, 위 용선계약 체결시 국적취득이나 선박매매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향후 나용선료를 모두 지급할 경우에 우선적인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선박들의 소유권은

유니슨사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소유자 내지 취득자로 볼 수 없다. 둘째, 원고가 체결한 나용선계약은 확정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선박들을 연부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취득시기로 정한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일 또는 등록일, 또는 수입에 의한 경우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승계취득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외항운송사업등록을 하였고, 현재 파나마 선적으로 단순나용선의 형태로 운항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해운법 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원고는 그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고 회사설립지도 서울이며, 원고의 지점도 부산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선박들의 인도장소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할 과세관할권이 없고, 납세고지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이후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원고의 의견이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과정 및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여섯째, 이 사건 처분은 외국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나용선 내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기왕의 과세관청의 관행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세자측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단순한 나용선계약이 아니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조건에 “Yes”로 서명하였고, 계정별 원장에서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계약금 및 연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들을 연부취득한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일에 용선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매년 연부로 취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원고는 1999. 10. 14.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선박들을 국제선박으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일 이후 지급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넷째, 원고는 부산 동구에 부산사무소를 개설하여 선원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원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점, 이 사건 선박들 중

서던 스플렌더호의 인도장소가 부산항인 점 등에서 이 사건 선박들의 선적항 내지 사용본거지는 부산광역시로 보아야 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피고가 과세하도록 통보받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과징수함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가 송달한 납부고지서에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원고의 2002. 7. 6.자 과세전적부심 청구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심의요구하였고,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 불채택 결정이 된 것이므로 피고측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섯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 운영체계상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되어 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산광역시세조례(2003. 3. 13. 조례 제3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피고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한위임은 위 조례 제6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과징수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 도(道, 광역시에 준용)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박을 취득하는 시도인 선적항 소재지가 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직 국내에 선적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주장처럼 당해 해운회사의 본 지점 중 항만지역에 위치하면서 당해 선박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는 지점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본다 하더라도 갑제7, 8호증, 을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월 이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2002. 7월 같은 구 서린동 88로 변경)에 두고, 지점도 부산 동구

초량동 1211-1에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들의 인도장소도 부산의 안전한 정박항 또는 일본, 한국의 안전항의 정박지 또는 부두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과세객체인 이 사건 선박들의 소재지를 관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