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 부동산 중 각 건물들을 철거하여 연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위 신축건물의 취득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이라면 위 지방세법 13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신축건물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9.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1의 7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3245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1. 1. 17. 그 대금 2억 4,100만 원을 완납하고,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1. 1. 18. 접수 제1740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법원 99타경1998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1. 5. 16. 그 대금 1억 2,900만 원을 완납하고,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1. 5. 16. 접수 제21906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등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을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에 따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15. 중과세율에 따른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31,524,000원(제1 부동산 : 등록세 14,460,000원, 가산세 2,892,000원, 지방교육세, 3,181,200원, 제2 부동산 : 등록세 7,740,000원, 가산세 1,548,000원, 지방교육세 1,702,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2, 3, 을 1, 2호증, 을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60조의 2 (납세의무자)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③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나,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이전등기 당시의 제1 부동산은 연면적이 145.12㎡인 주택 및 여인숙과 그 부속토지이고, 제2 부동산은 각기 연면적이 60㎡ 이하인 3구의 단독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4호 참조),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아울러, 원고가 1999. 9. 9.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2001. 1. 17. 및 2001. 5. 16.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 1. 18. 및 2001. 5. 16.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지방세법시행령 101조 3항에서의 “공동주택”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사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사실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사원용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사원용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138조 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위 제1, 2 부동산 중 각 건물들을 철거하여 연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위 신축건물의 취득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이라면 위

지방세법 13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신축건물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