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경부터 1995. 3.경까지 부산
사상구 덕포동 38토지 및 건축물 등 7건을 취득한 후 취득세 합계 418,934,700원, 등록세 합계 78,358,220원, 교육세 합계 14,624,97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1997. 9. 29.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사유발생 통보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1. 2. 28.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과점주주(1995. 9. 30. 당시 60% 지분 보유)인
소외 김수남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이치엔알(H. N. R.)건설 주식회사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240억원 상당을 융자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
라.
김수남은 2001. 12. 12. 및 같은 달 14. 피고를 찾아가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발부받아 그동안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정보 해제통보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김수남으로부터 위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받은 후 2001. 12. 15. 취득세 등 합계 511,917,890원에 대한 결손처분부활의 징수결정 결의를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6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신용불량자등록 해지를 핑계삼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바 없는
김수남에게 독촉장을 교부하면서 그 납부를 강요한 점, ② 결손처분세액을 2001. 12. 12. 징수하고 3일이 지나서야 이에 대한 징수결정을 한 점(원고는 2002. 11. 20.자 준비서면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소장 기재와 달리 위 징수결정을 결손처분취소라 하고 있다), ③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정의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피고의 결손처분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독촉장 교부행위 또는 결손부활의 징수결의를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결손처분의 취소로 보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세법상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무자력이나 소재파악의 곤란 등 사유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종료시키는 제도인데,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 제30조의 2가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에서 제외된 결과, 결손처분은 단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참조), 결손처분이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더 이상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는 보증서 발급 및 융자를 받기 위하여 1의 가.항 기재 체납세액 전부를 2001. 12. 14.까지 자진납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미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결손처분취소를 취소하여 체납처분절차의 종료상태에 불과한 이전의 결손처분된 상태로 돌아갈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원고의 취소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나아가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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