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였을 뿐,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점주주까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1.

프램도르 인코퍼레이티드 (Premdor Inc., 이하 "프램도르" 라 한다) 및

레스 뽀르테스 센터네어즈 리미티(Les Portes Centenaires Limitte)와 합병하면서

프램도르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프램도르는 2001. 9. 1.

아이피 매소나이트 홀딩 컴퍼니 리미티드(International Paper Masonite Holding Co. Ltd, 이하 "아이피 매소나이트"라 한다)로부터

아이피 매소나이트가

매소나이트 코리아 유한회사(Masonite Korea 유한회사, 이하 “매소나이트 코리아”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99.999%)를 현물배당형식으로 배당받아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1. 10. 4. 원고(위와 같이 합병으로 원고가

프램도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프램도르를 원고로 본다)가 위와 같이

매소나이트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기하여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간주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95,938,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93,8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첫째, 원고는 2000. 9. 30.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모회사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컴퍼니(International Paper Company, 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로부터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지분 과반수 이상을 인수하여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모회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01. 9. 1.

매소나이트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모회사로서

아이피 매소나이트와 함께 그 자회사인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1. 9. 1.

매소나이트 코리아에 대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둘째, 원고가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외국인투자가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이 없이 그 법인의 모회사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1. 9. 1.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모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모회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아이피 매소나이트의 자회사인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2호를 근거로 2001. 9. 1.의

매소나이트 코리아 지분 취득 전에 이미 그가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이 없이 바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는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조항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였을 뿐,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점주주까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

매소나이트 코리아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