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요지 및 판단

원고는, 피고측이 원고와 같은 장애자가족들로부터 차량등록을 받을시 차량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30일 이내에 기존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는 안내말만 하였더라면 원고가 그에 쫓아 하였을 것이어서 당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없었을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카니발의 등록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30일 경과 즉시 곧바로 차량세를 추징하였더라면 적어도 마르샤에 관해서는 차량세가 추징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은 안내말 한마디 없었을 뿐더러 나아가 원고의 면제신청을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여 카니발과 마르샤의 차량세를 면제시켜놓고 아무런 조치없이 있다가 2년후에 이르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필요적, 기계적, 무차별적으로 해당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뿐만 거기에 재량의 여지는 있을 수 없으므로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이 발생한 이상(원고도 자인하고 있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차량세 면제신청을 피고가 2회에 걸쳐 이의없이 받아들인 것이거나 2년여가 지난 후에 과세한 것을 가리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량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의 비과세의 공적견해가 표명되었음이 전제되어야만 논의될 수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 사건에 아예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