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정하는 위 4가지 예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6. 15.

김병길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2002. 7. 8. 잔금 4,000만원을 각 지급한 후 2002.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161,226,7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등록세 4,836,800원, 지방교육세 967,360원, 취득세 3,224,530원, 농어촌특별세 322,450원), 2002. 7. 10.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2. 8. 1.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취득가액(5,000만원)이 시가표준액(161,226,757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5,000만원에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⑵ 더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시가표준액은 피고가 지상층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지분의 가액을 건물부분의 가액보다 오히려 훨씬 높게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실제 거래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시가표준액에 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있어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지분의 가액을 그 면적 136.52㎡에 2002년 개별공시지가 782,000원을 곱하여 106,758,640원으로 산정하고(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 건물부분(1989년 건축된 철큰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의 가액은 2002년 건물기준가액 165,000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 100%(건물부속토지가격), 경과년수별 잔가율 0.831{= 1 ­ 0.013(매년상각율) × 13(경과년수)}, 가감산특례 10/100(연면적 992㎡ 이상의 대형건물 가산율)를 각 적용하여 전유부분의 가액 29,117,880원{= 171,000원(= 165,000원 × 1 × 1.25 × 1 × 0.831, 천원 미만 절사) × 154.8㎡(전유부분 면적) × 1.1(가산율)}과 공용부분의 가액 25,350,237원{= 171,000원(위와 같음) × 134.77(공용부분 면적) × 1.1(가산율)}을 합하여 54,468,117원(= 29,117,880원 + 25,350,237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토지지분의 가액과 건물부분의 가액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161,226,757원으로 결정한 사실, 2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1층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10/100의 가산율을, 2층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5/100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는 등 층별로 가감산특례가 달리 적용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토지지분의 가액은 위와 같이 그 지분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층의 위치에 따라 가감산특례가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제1항),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제2항), 여기에도 예외를 두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 이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1,

2,

3항).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위 4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5,000만원으로서 시가표준액인 161,226,757원에 미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김병길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정하는 위 4가지 예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취득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