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제 및 명도소송 등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결과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인 내지 용인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7. 3. 25.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0-4 화인크리닉센타 건물(지상 10층, 지하 2층) 중 지하 1층의 101호 135.932㎡, 102호 156.211㎡, 103호 92.5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조재만은 1997.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

패밀리’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1999. 5. 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배재현 명의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얻어 ‘

패밀리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가 1999.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자(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0. 7. 26.

이 법원 2000구5043호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1. 7. 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1누29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2. 1. 18.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제1차 처분을 취소한 후 2002. 5. 16.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살롱의 설치를 추인 내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2003. 9. 25. 취득세의 가산세 규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2003 헌바16 결정 참조)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3. 11. 5.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7,574,76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로서는

조재만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곧이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낙찰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어 위 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조재만에게 더 이상 원상회복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살롱의 설치를 추인 내지 용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재만은 1997.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노래주점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내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를 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당초에는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으나, 1999.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해 왔다.

(2) 피고가 1999. 7. 14. 원고에게 제1차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0. 7. 2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주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제1차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3) 그런데 위 소송이 확정되기 전인 2001. 3.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그 절차가 진행되어 2001. 11. 29. 낙찰을 원인으로

배재현(

조재만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원고는 제1차 처분이 있은 이후

조재만의 시설변경 및 업태변경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구두로 몇 차례의 원상회복 요청만 하였을 뿐 서면으로 계약위반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임대차계약해제 및 명도소송 등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사전 통고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제1차 처분 당시부터 2001. 11. 29.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2년이 넘도록

조재만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8, 1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재만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제1차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1차 처분 및 원고의 소 제기 등으로 그 이후

조재만의 무단용도변경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묵인 또는 방임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에 책임이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해제 및 명도소송 등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는 그와 같은 용도변경을 추인 내지 용인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