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법인은 대구어린이집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44. 10. 2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1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① 대구 중구
남산동 130 대 452㎡, ②
같은 동 130-1 대 733㎡(위 2필지의 토지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③
같은 동 130-2 대 3,485㎡, ④
같은 동 753-4 대 310㎡(위 2필지의 토지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⑤
같은 동 131-4 대 13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등 5필지 토지(아래에서 위 5필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법인은 1982. 1. 19.
소외 주식회사 삼성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와 대구 중구
남산동 130-3 대 551㎡를 618,000,000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조로 소외 회사가 원고법인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사대금 420,000,000원 상당의 보육원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줌과 아울러 현금 198,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가 1982. 5. 1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목적을 철골조 건물 및 공작물 소유로 하고, 존속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삼성솔라아파트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1983. 8. 초순경 공사를 마치고 총 48세대 중 18세대에 대한 분양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는 1982. 4.경에 착공하여 1983. 9. 26. 부도가 날 때까지 최대 85%의 공정만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2001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는 약 18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법인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 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2001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원고법인의 소유에 속하던 이 사건 쟁점 토지 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과세 대상토지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14호가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을 1,086,989,75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구 지방세법, 구 교육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액, 도시계획세액, 교육세액을 각 산출하여, 2001.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3,260,960원, 도시계획세 1,886,130원, 지방교육세 652,1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법인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일환인 보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육원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후 부도가 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건축 중인 보육원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보육원 건물의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제공되어 보육원 사업의 재원 조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토지는 위 보육원의 원장의 주거를 위하여 건립된 보육원장 사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영리 사업자인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비과세 대상 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②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이용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또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와 건축물의 건축 중인 경우의 개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및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1983. 9. 26.까지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이래 18년 동안이나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2000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부터 2001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진 적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2. 4.경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후 1983. 9. 26. 부도가 날 때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2001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이 현실적으로 건축 중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건축 중에 있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원고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영리 사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외 회사가 건립한
삼성솔라아파트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보육원 사업이나 원고법인의 다른 목적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며, ③ 원고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가 보육원장 사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미완공된 상태에서 그 공사가 18년 이상 중단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그 목적사업인 보육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법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법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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