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들이 기기자체 자동제어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제어, 관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1. 5. 1. 현재 대구 중구

덕산동 110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4층, 옥탑 1층, 연면적 82,672.1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별지 3.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0-4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40,175,305,556원으로 산정한 후, 2001. 6. 27. 원고 회사에게 2001년도 귀속분 재산세 120,525,890원, 도시계획세 80,350,590원, 공동시설세 125,928,680원, 교육세 24,105,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냉․난방, 급․배수, 조명, 방화 및 방범 등의 각 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을 뿐 각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동제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7,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내지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냉․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7층의 기계실에 냉난방용 보일러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동과 정지는 수동으로 조작되며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조기는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나 각 층별 온도조절은 각 층에 설치된 온도조절판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관리하고 그 조절 상황은 방재실의 감시반에서 알 수 없다.

(2) 급․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펌프를 가동시키는 기계식 급수방식(부스터 공급방식)이며, 배수시설은 물탱크에 전극봉이 설치되어 감지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가 작동되고 방재실에서 물탱크 수위감시패널을 통하여 수위를 감시할 수 있으나 자동제어가 불가능하며 문제발생시 기계실에 설치된 펌프나 밸브 등을 수동으로 조작한다.

(3) 방범시설

현관, 로비 등 주통로부분과 승강기 등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방재실에서 감시하고 있으나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 등 더 이상의 방범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방재시설

방재실에 화재발생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시에 연기감지기에서 연기를 감지하여 그 신호가 방재실에 나타나게 되면 화재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다. 화재열에 의한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나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다.

(5) 조명시설

방재실에서 각 층에 조명용 전원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면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점․소등을 하며 자동조명조절장치 등은 없다.

(6) 종합관제

위 각 부문의 제어․관리 또는 감시는 위와 같은 독립된 장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각 부문을 통합제어하는 중앙관제장치가 없고 각 부문 사이의 상호연결제어도 불가능하다.

라. 판단

(1)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젼트빌딩)’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7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이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 한다)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조시설 및 방화시설은 일부 자동제어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급․배수, 방범, 전기․조명 등의 경우 자동제어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자동제어관리의 수준이 극히 낮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빌딩관리요소를 구성하는 위 시설 모두가 하나의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가지 이상의 시설만 중앙에서 자동제어되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건물의 공조,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시행령 제76조 제7호보다 시설의 구성요소를 완화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고시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가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규정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 및

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시설들이 기기자체 자동제어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제어, 관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고시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재산세 98,229,390원, 도시계획세 65,486,260원, 공동시설세 102,145,740원, 교육세 19,645,870원이 되므로,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