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사용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7호가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사무기기 도소매ㆍ서비스 등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 9. 17. 설립된 회사로서(1992. 9. 25.

박태주 명의로 광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1994. 10. 17.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광주

남구 봉선동 511의 1임야 331.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1997. 1. 6.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지상 1,2,3층 각115.59㎡, 지하 1층 119.91㎡)을 신축하였고, 1997. 4. 29. 지상 1층에 콘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콘테이너라 한다) 48㎡를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514.68㎡이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하 이 사건 유예기간이라 한다)인 1998. 1. 6. 현재 이 사건 건물의 2,3층 합계 231.18㎡은 임대하고 있고, 지하 1층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사용 면적 351.09㎡(지상 2,3층, 지하1층)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25.79㎡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7호가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이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 7. 10. 원고에게 취득세 13,834,030원, 농어촌특별세 1,268,1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1,2(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건물준공 당시부터 이 사건 유예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무기기 등 보관창고 및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여 왔고, 단지 지하 1층 방수공사관계로 그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콘테이너에 사무기기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여 지하 1층을 일시적으로 비워놓은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997. 5. 9. 이 사건 건물 1층 사무실 유리벽에는 지하층을 임대하겠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 1997. 5. 13.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방세 세무현장실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창범은 이 사건 지하층은 아직까지 임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대표이사

이창범)는 1996. 12. 4.

양은주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아노학원으로 임대하여 주었고(임대기간 1996. 12. 21. - 1998. 12. 21.), 1997. 2. 17.

심홍섭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보습학원으로 임대하여 주었다(임대기간 1997. 3. 1. - 1999. 3. 1.).

(4) 한편,

박태주는 1998. 10. 11.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4. 26.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임대를 하고자 하였으나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건물준공시부터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는 1998. 1. 22.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지하층을 휴게음식점으로 임대하여 주었다(임대기간 2000. 9. - 2001. 1.)

[인정근거 : 갑3,4의 각1～3, 을2～7(가지번호 포함),

이창범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부족증거 : 갑6, 갑7-1,2, 갑9-1, 배척증거 : 갑9-2,

이창범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위 처분경위에서 본 사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지상 2,3층을 이 사건 유예기간 경과 당시인 1998. 1. 6.까지 계속 임대한 상태였고, 지하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임대를 주기 위하여 비워 둔 채로 지상 1층 사무실 유리벽에 임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곧바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지하층을 비워 둔 상태는 이 사건 유예기간 경과 당시인 1998. 1. 6.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지하층을 사무기가 보관창고 및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리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7호가 정한 직접 사용이라 단정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예기간 경과 당시인 1998. 1. 6.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지상 1층 163.59㎡)은 이 사건 건물전체 연면적 514.68㎡의 100분의 50(257.34㎡)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사용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7호가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