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토지 부분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적용되어야 하며, 비주택용 토지 부분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국방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90-1 대 1,836.6㎡, 890-32 대 1,462.7㎡, 892-22 대 759.1㎡(

같은 동 892-16 소재 토지에서 분할됨)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를 대금 각 2,600,282,850원, 2,070,910,230원, 1,201,790,350원에 취득하고 1998. 8. 31. 피고에게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위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 8. 29.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해당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916,18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8. 29. 이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들 중 신축 예정이던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및 상가 분양ㆍ임대업,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 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90-1, 32 지상에 연면적 182,450㎡, 지하 4층,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같은 동 892-22 지상에 연면적 66,720㎡, 지하 5층, 지상 33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1996. 10. 18.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1. 위 1.가.항의 매매대금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국방부로부터 매수하였다.

(2) 위 사업계획서상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자금 사정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결국 위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1998. 8. 29.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합계 3,562,52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9. 5. 위 매매대금 전액으로 한솔상호신용금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2의 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2, 갑5, 갑7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을7의 1, 2, 을9의 1, 2, 을10의 1 내지 3, 을11의 1, 2, 5, 6, 8 내지 10,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전포동 890-1, 32 소재 각 토지에 관한 판단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하 ‘비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이하 ‘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 부분(이하 ‘비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113,301/182,450㎡)에 상응하는 주택용 토지 부분(3,299.3㎡ × 113,301/182,450㎡)은, 원고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②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비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69,149/182,450㎡)에 상응하는 비주택용 토지 부분(759.1㎡ × 69,149/18

2,450㎡)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2)

전포동 892-22 소재 토지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는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90-1, 32 소재 각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76,181,410원, 농어촌특별세 25,316,62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고,

같은 동 892-22 소재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87,479,290원, 농어촌특별세 17,185,60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463,66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