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대구광역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것이고 , 원상회복명령에서 지적된 2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동산을 재취득하였고, 위 상황을 종합하여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법인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설치운용)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2001. 8. 1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영주는 2001. 6. 25.

소외 곽영철과 사이에

곽영철의 소유이던 대구 남구

대명동 1126-1 대 1226.5㎡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9.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김영주는 원고법인의 설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고법인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출연하여 2001. 12. 24. 원고법인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하여 줌과 동시에 곽영철은 원고법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법인이 감독관청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재산취득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 가압류 등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고 그 채무액이 합계 89억여 원에 이르렀음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8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 취득될 수 있는 대상물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예상되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경우 매각 등 재산감소의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의 경우에도 대구광역시장의 사전허가와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2002. 1. 18.경 원고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장의 위 명령에 따라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채 2002. 1. 22.

김영주 앞으로 형식상 2002.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후

김영주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말소시켰고, 원고법인은 2002. 5. 6.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0. 원고법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2002.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등록세 36,000,000원, 지방교육세 6,6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법인이

김영주 앞으로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대구광역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할 의사 없이 유효한 재산출연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형식상 명의만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효이므로 그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라는 법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단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그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아예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함이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위 법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단서 소정의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 못되어

김영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은 위 각 단서 소정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단서 소정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무릇, 등록세의 경우는 외형상 등기 ·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 취득의 유효 · 무효를 묻지 아니하지만, 그와 달리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이 법률상 유효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유효한지, 나아가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복지복지법 제23조 제3항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으로 ‘1. 기본재산의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차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본재산의 취득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고 따라서 그 취득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며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것인바,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뿐 그 부동산의 취득이 사법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사법상 유효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대구광역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것이고 그 후 원고법인은 위 원상회복명령에서 지적된 2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된 데에 원고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위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된 데에 원고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대구광역시장이 지적한 첫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던 근저당권 및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물적 부담 내지는 처분의 제한에 불과하고 원고법인에게 채무 내지 인적 부담을 부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 · 취득에 장애가 되거나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근저당권의 실행 내지 강제집행의 개시가 있을 경우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태의 예방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법인의 소유하에 두고서도 그 후에

김영주가 행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통해서도 가능하였다 할 것이며, 다음 둘째 문제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의 변경은 인가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된 데에 원고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결국 원고법인이 위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영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