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1. 4. 20. 소외 이동철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14의 1 대지 195㎡와 위 지상 3층 주택 및 소매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7. 13.(소장 기재 처분일 7.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465,020원, 농어촌특별세 317,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2. 3. 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5,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2001. 8. 22.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0. 15.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02. 1.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2002. 2. 25.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2002. 3. 8.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 동대문 우체국 관내의

청솔우방 301동 1005호조현주에게 보낸 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서에

조현주(원고의 이름과 같다)가 그 우편물을 2002. 3. 8.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조현주 본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지방세심사청구서, 지방세심사청구접수증, 위 심사결정서 정본,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지방세심사청구서 접수증송부서와 지방세심사청구 결정통지(제63호)서에 원고의 주소 또는 수신처가 모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0의 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를 심사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장소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2. 3. 8. 원고가 서울 동대문 우체국 관내

청솔우방 301동 1005호에서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심사결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2. 4.경 행정자치부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심사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어 2002.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1. 4. 20.

이동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3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인

이동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130,000,000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이동철이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5.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24,000,000원을 반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다시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동철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4.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설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해제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는 조세채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호 판결,

같은 날 선고 99두5955호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취득일을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6호증, 갑 제8호증의 7,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병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동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이동철은 2001. 6.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김영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주택을

이동철로부터 임차보증금 24,000,000원에 임차하여(임대차기간 : 1999. 11. 13.부터 24개월)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동철이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2001. 5. 9.이 경과하고도 임차인

김영섭에게 임차보증금 24,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한 관계로 위 2층 주택을 명도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도하지 못하자 원고가 같은 해 8. 24.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주택을 명도받지 못한 점, 위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이동철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