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1997. 2. 10.과 같은 해 3. 5.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골프연습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1. 25.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재환은 자신이 운영하던

소외 남도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차고지를 물색하다가,

소외 도영호와의 사이에

도영호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 438 전 2,365㎡(이하 이 사건 438 토지라 한다)를 잔금지급일 1997. 1. 20., 매매대금 579,470,000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1997. 1. 15.

소외 도문수와의 사이에

도문수로부터

같은 동 437 전 1,600㎡(이하 이 사건 437 토지라 하고, 한편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잔금지급일 1997. 3. 5., 매매대금 338,800,000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후

박재환은 소외 회사의 차고지가 확보되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위

도영호와

도문수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 계약명의를 변경한 후, 1998.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달 17.부터 골프연습장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1. 5. 21. 원고가 이 사건 438 토지를 1997. 2. 10.에, 이 사건 437 토지를 1997. 3. 5.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원고에게 취득세 143,250,120원, 농어촌특별세 13,131,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로 도영호와 도문수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인 1997. 8. 13.경이고,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1998. 10. 17. 건물을 착공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 먼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를 하였으나, 그 후 1998. 7. 16.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를 하면서, 다만

그 부칙 제2항에서 ‘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7. 2. 10.과 같은 해 3. 5. 취득하였다면 1998. 7. 1.로부터 역수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후인 1998. 10. 17. 건물을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적용에 따라 중과세를 면할 수 없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7. 8. 13.경 취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취득시기가 판명된다면 그 취득시기에 관한 위 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판명된 사실상의 취득시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기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 지산동지점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 및 금융자료제출보완명령회신결과,

증인 도영호,

도문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일부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1996. 11. 25.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재환은

도영호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579,470,000원으로 하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영호에게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같은 해 12. 27.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각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 위

박재환은 1997. 1. 15.

도문수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338,800,000원으로 하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문수에게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같은 해 2. 10.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각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설치되어 있던 개 사육장의 철거와 폐기물의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

박재환은 잔금의 지급을 다소 미루어 오던 중,

도영호에게는 1997. 2. 3. 잔금 279,470,000원 중 100,000,000원을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로, 같은 해 4. 15. 나머지 잔금 179,470,000원 중 170,000,000원을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도문수에게는 1997. 4. 12. 잔금 163,800,000원 중 80,000,000원을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 이후 위 개 사육장 철거와 폐기물의 처리가 1997. 8. 초순경 완료되자, 위

박재환은

도영호에게는 같은 달 8. 나머지 잔금 9,470,000원 중 7,470,000원은 수표로 나머지 2,000,000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도문수에게는 같은 달 13. 나머지 잔금 83,800,000원 중 70,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당좌수표로, 나머지 13,800,000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438 토지를 취득한 날은 법인장부상의 잔금지급일인 1997. 2. 10. 아니라

도영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같은 해 8. 8.경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437 토지를 취득한 날은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상의 잔금지급일인 1997. 3. 5.이 아니라

도문수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같은 해 8. 13.경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1998. 7. 16.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그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7. 2. 10.과 같은 해 3. 5.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