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
(구 상호 교진산업 주식회사)는 공장 자동화 설비 및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0. 6. 2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영천시 화산면 연계리 337-3 공장용지 4,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공장 건물들 합계 1,853.8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1.
구 취득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2,256,2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0. 12. 29.
소외 광명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대금 3억 7,44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4.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12,810,098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29,760원, 농특세 992,7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경락받아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광림석유가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강제집행비용과 공장가동에 따른 추가자금부담 등의 가중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인 2000. 12. 29.에 이를 위
광명프라스티공업에게 매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정기준이 되는 근거조항은 5년의 유예기간 내 매각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3년의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불사용규정인 같은 항
제1호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유예기간의 장단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보다는 그 인정범위가 좁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전소유자인 위
광림석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2000. 6. 20. 경락받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명도를 거부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가 같은 해 10. 19. 위
광림석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타기6899호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2.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위 인도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01. 4. 26. 위 인도집행신청이 취하간주된 사실, 원고 회사가 2000. 12. 5. 위
광명프라스틱공업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도하고 같은 달 29. 위
광명프라스틱공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광림석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고 당시 원고 회사에 자금악화 등의 사정이 있었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경락받을 당시 위
광림석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부동산인도집행을 지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3개월여가 지나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 위 인도집행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등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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