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고, 그 후 풍진건설 사이의 재판상 화해로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고, 풍진건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되었다고 해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3.경

소외 주식회사 풍진건설(이하

풍진건설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동해시

천곡동 883 대지 2,7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 3. 12.까지 임대하기로 하였고,

풍진건설은 2000. 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2000. 6. 10.～2001. 3. 31.로 한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원고는

풍진건설이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가설건축물을 존치시키자, 2001. 6. 11.경 피고에게 이를 철거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5일경

풍진건설에게 위 가설건축물을 같은 달 30일까지 자진철거하거나 존치기간연장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다가 같은 해 7. 4.경 동해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2001. 8. 2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풍진건설과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을 2002. 9. 12.까지 연장하기로 화해하였고,

풍진건설이 같은 해 9. 11.경 피고에게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자, 피고는 같은 달 17일경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24만원을 부과한 후 위 연장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1.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495,291,096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6,805,420원, 도시계획세 990,580원, 지방교육세 1,36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5,970원 합계 9,853,0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서

풍진건설과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고 피고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위 가설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상업용 건물이므로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3가지를 두고 있으면서 종합합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합산 및 분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 내지 분리로 산정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바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는 문리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추 내지 목적론적 해석․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풍진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에게 그 존치기간을 2000. 6. 10.부터 2001. 3. 31.까지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는데 위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로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1. 6. 1. 현재까지도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와

풍진건설 사이의 재판상 화해로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고 피고가

풍진건설의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해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