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할 목적으로 오세현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토지들에 관하여 오세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기초사실
을 제7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0. 12. 20.
소외 허성연으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산 7-1임 13,472㎡,
같은리 산 8-1 임 20,43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본 피고가 2001. 3. 9.
원고 오세현에게 취득세 2,832,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00원을 2001.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위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오세현 외 1(
장난우)’로 되어 있으나
원고 장난우에게는 별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장난우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당연히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자 ‘
오세현외 1인(
장난우)’으로 된 납세고지서를 1장 발행하여
원고 오세현에게만 송달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오세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는
원고 장난우에 대하여까지 적법한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오세현의 주장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허성연(
원고 오세현의 어머니이다)이
원고 오세현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 그 등기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오세현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오세현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2001. 3. 9.자로
원고 오세현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허성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허성연의 채권자인
최병남은
허성연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4. 1. 청구금액을 5억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그 후
최병남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김영대가 1998. 4. 6.자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청구금액 5억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타경23824호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9. 10. 14.자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1. 1. 4.
방동규가 이 사건 토지들을 낙찰받은 사실, ③ 한편
허성연은 1998. 8. 20.자로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데, 위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송양섭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안병준으로부터 위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0. 12. 20.자로
원고 오세현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원고 오세현명의의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오세현의 어머니인
허성연은 이 사건 토지들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할 목적으로
원고 오세현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렇게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까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 오세현의 납세의무는 결국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오세현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장난우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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