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임대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상의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부 임대한 이상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 1. 18. 설립되고, 1996. 11. 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서, 1995. 7.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9남동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5,779.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1996. 10. 3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134.24㎡의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위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7. 14.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2. 1. 별지 제1. 기재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64,94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53,050원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추징한 세액을 공제하여(그 계산내역은 별지 제2. 기재와 같다.)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0,752,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235,6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의 가. 및 나.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가)목에서

구 공업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5. 7. 29.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공장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서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취득목적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