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일부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동화건설 주식회사(1995. 6. 2.
동원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96. 12. 26.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997. 9. 1.
동화건설 주식회사로, 2000. 6. 22.
아파트뱅크 주식회사로, 2001. 4. 27.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동화건설’이라 한다)는 1998. 4. 11.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위 유상증자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처
이혜숙 및 원고의 형수
지영숙 등 3인이 소유한
동화건설의 주식이 위와 같이 증자 전에는 10,000주(16.67%)였다가 위 증자로 280,200주(93.4%)가 늘어나 그 지분비율이 96.73%가 됨으로써 원고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1)에 정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 제 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2000. 12. 15. 원고에게 취득세 50,075,490원, 농어촌특별세 4,590,52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증거 】 갑11-1~4, 갑12-1~5, 갑22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동화건설은, 원고가 주식대금을 전부 납입하여 설립한 원고의 1인 회사인데 편의상
서의원 외 6인의 명의를 빌어 그들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뿐이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과점주주였고 위 증자로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증자로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
동화건설의 현재 명칭인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별개의 회사이며, 2001. 6. 11.
동화건설에 흡수합병됨)를 경영하던 원고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인이 될 건설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기로 하고, 1995. 6. 2. 총발행주식 60,000주의 주금 3억원 전부를 납입하여
동화건설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위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새로 설립한
동화건설이 계열회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 1.가.의 표 ‘1997. 말 (증자전)’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친척 또는 위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서의원,
김의영,
지영숙,
김태원,
임정빈(최초 설립시에는
김세철 10,000주,
임정빈 5,000주 였으나,
김세철이 위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설립 직후
김세철 명의의 주식 전부를 추가로
임정빈에게 명의이전하였음),
유승모 및
최화성 등 7인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을
동화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3) 원고는 1995. 8. 2. 형수인
지영숙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자 6인으로부터 각 ‘
동화건설은 원고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으로 자신은 현금 출자한 사실이 없고 자기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 실명의 확인서’를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아 두었다.
(4) 1997. 11. 1.부터 주택공제조합에서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자, 원고는 1998. 4. 1. 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1.가.의 표의 증자전과 증자후 주식수의 차이 만큼씩 돌려받고, 같은 달 11.
동화건설의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그 주금 12억원을 전액 납입한 다음, 위 명의자로부터 돌려받은 주식과 증자한 주식 중 275,400주를 원고 본인 명의로, 나머지 11,800주를 원고의 처
이혜숙 명의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5) 위 명의상 주주 7인 중
최화성을 제외한 6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2000가합2273호로 위 (4)와 같이 원고가 돌려받아 간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6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8. 31. 위 6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증거 】 갑1, 갑2(=을1-6), 갑10-18~23, 30, 31, 갑11-1~3, 갑12-1~5, 갑13-1~5, 갑14-1~9, 갑16-1~5, 갑19-1,2, 갑20-1~3, 갑21, 갑24, 갑25-1,2, 갑26, 갑27, 갑28-1,2, 갑30-1,2, 증인
김세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원고는 1995. 6. 2.
동화건설 설립시에 발행한 주금을 전부 납입한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동화건설 설립 당시부터 이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후 명의신탁을 일부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원고가 1998. 4. 11.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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