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가액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 6, 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 10호증의 각 1, 2, 갑제11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용화물자동차 정류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812 일대의 토지 69,049.92㎡를 소유하는 한편 그에 인접한 국유지 등을 임차하여 화물트럭터미널 시설을 갖추고 영업해 왔다.

나. 원고는 1999. 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대 103,517.5㎡를 23,912,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391,25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99. 7. 9.부터 2004. 1. 9.까지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 후 위 토지 중 187.8㎡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사구간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한국토지공사는 1999. 12. 28. 위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을 103,3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대금을 23,869,168,2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인 2000. 2. 28.경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9. 9.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상세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중 일부를 수용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999. 12. 1. 공람공고를 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00. 1. 2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 도시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가, 2001. 3. 26. 비로소 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1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1999. 7. 15. 종합건축사사무소인 준미건축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화물터미널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1. 5. 26. 비로소 화물트럭터미널 건축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2000. 6. 1.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을 뿐 대부분 나대지 상태였고, 화물터미널 건축공사가 착수되지도 않았다.

바. 피고는 2000. 10. 23.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5항,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63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7%를 적용하여 산정한 24,086,153,070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0년도 종합소득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하였고, 그 지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4-3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공통비준표 상의 공공용지 중 운동장(광장, 주차장, 정류장 포함)의 배율인 0.7을 곱하여 m2당 630,000원(900,000원 x 0.7)으로 산정하였고,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0. 6. 30. 비로소 결정․공시하였다.

2.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7 (과세 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 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 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 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②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종합합산과세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서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을 평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 범위 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부과징수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시가를 초과하여 평가될 수 없음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그 내재적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입가격은 m2당 231,000원 정도, 위 1의 나항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사구간에 편입된 187.8㎡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에 의하면 m2당 256,500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지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에 의하면 2000. 6. 1. 현재 m2당 약 252,000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m2당 630,000원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었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당해 연도 6. 1.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과세표준액을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직전 연도의 공시지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실제 부과한 2000. 10. 23.경에는 이미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지가공시법과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이 위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위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가가 결정되고, 공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등 위 법률 또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결정․고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매입한 가액이나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가액이 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의 규정취지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해연도 6. 1. 이전에 공시되는 사례가 드물고 따라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였다가 그 후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여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이상 그 부과처분 이전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316 판결 참조).

⑶ 따라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