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아래의 9개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해당 지분을 취득하고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352,17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0,43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취득세 중 305,138,880원, 가산세 중 61,02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다. 환송심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가운데 취득세 352,17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5,138,8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70,434,000원의 부과처분 중 61,02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원고 패소부분, 즉 취득세 352,17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5,138,880원과 가산세 70,434,000원의 부과처분 중 61,027,770원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

(1) 당초 학교법인

선덕학원(이하 ‘

선덕학원’이라 한다) 소유로서 도시계획상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

(2) 1991. 3. 22. 금호3차직장주택조합 등 9개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합유).

나. 원고가 1991.경 위 9개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 1/9 중 25.848/15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그 결과 먼저 그 중 5개 조합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이어 나머지 4개 조합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 1/9 중 21.97/150에 관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1993. 6. 13. 확정.

다. 피고가 1998. 6. 1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부과대상

9개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 취득.

(2) 부과사유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서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세율(20/1,000)의 7.5배 중과세.

(3) 부과액

① 취득세: 352,170,000원{취득가액 2,347,800,000원 x (20/1,000) x 7.5}.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0,434,000원(취득세 352,170,000원 x 20/100)

(4) 적용법조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증거] 갑1,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8, 갑4, 갑5의 1, 2, 3, 갑10의 1, 2, 을1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 ‘취득’의 점

① 원고는 당시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그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아파트건설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9개 직장주택조합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직장주택조합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지출한 매매대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위 직장주택조합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등기부상의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주체가 될 수 없었던 위 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위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아직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합유자인 9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 조합 중 4개 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위 부동산 취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점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학교용지 지정해제를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받아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부동산을 4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취득가액의 점

원고가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담한 매수대금은 2,197,000,000원이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 취득분에 한하는 것이므로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의 4/9지분 중 21.97/150에 해당하는 976,444,444원(2,197,000,000 x 4/9)이 되어야 한다.

(4) 소멸시효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위 판결확정일 또는 청구인낙일이 아니라 1991.경인 명의신탁해지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다.

나. 인정사실

(1) 주택건설업체인 원고는 장차 결성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결성 및 아파트건축사업추진 등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위 아파트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4. 17.

선덕학원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15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위 매매계약에 의한 일부 대금 합계 1,9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1990. 7. 12. 및 같은 해 10. 20. 위 9개 직장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우이동연합조합에게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인계하되 원고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즉시 그 조합을 위 연합조합에 편입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그 지분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매매대금액을 감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19.6/150으로 정하고 향후 원고가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인정하여 주되, 편의상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인

선덕학원으로부터 위 직장주택조합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0. 12. 28. 위 연합조합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3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총 부담액은 2,197,000,000원, 이에 대한 공유지분율은 21.97/150이 되었다.

한편 위 직장주택조합들은

선덕학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3. 22.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1991. 9. 26. 원고의 주도하에 방학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위 연합조합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그 후에도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주관하여 왔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학교용지로서의 용도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관계로 현재까지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이나 청구인낙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받지 못하였다.

[증거] 위 각 증거 및 갑6의 1, 2, 갑7, 8, 갑9의 1 내지 4, 갑11, 갑12의 1 내지 12, 갑30의 4, 8, 9, 을2의 1 내지 9, 을3의 1 내지 9, 을4,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장래 결성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위 조합원들의 포괄적인 위임하에 아파트건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 원고는 그 후 9개 직장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사업인계약정을 하면서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매매대금액에 상응하는 위 부동산 지분을 위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 자신이 보장받기로 한데다가, 원고 스스로 위 직장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지분에 관한 청구인낙이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 원고는 방학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된 후에도 조합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위 조합과 위 직장주택조합들과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부 지분을 위 직장주택조합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후에 위 직장주택조합들로부터 그 지분을 넘겨받아 다시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분의 명의신탁자인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법 소정의 취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취득하였거나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거나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