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의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 7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2, 3, 갑4, 5, 8호증의 각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창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2. 10. 26.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포교사업,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1963. 12. 7.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81 지상에

메리놀병원을 개설하고, 1974. 4. 30. 피고로부터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나. 재단법인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이하 ‘수녀회’라 한다)는 1965. 11. 29. 부산

동구 초량동 31의 3 외 3필지 상에

성분도병원을 개설하고, 1975. 5. 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얻어 운영하여 오던 중, 1988. 8. 31. 원고에게 이를 헌정하였고, 원고는 1988. 9. 1. 수녀회로부터

성분도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1989. 1. 4. 피고로부터 병원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성분도병원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1998.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성분도병원 건물 연면적 12,512.7㎡와 그 부대설비 및 구축물 12종(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과세기준일인 1998. 5. 1. 현재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1항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6조 소정의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액(50%) 규정만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2,079,780원 및 공동시설세 3,296,290원 합계 5,376,0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의료법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의료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모두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0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만이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ㆍ병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으므로(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이 개설하는 병원에 관하여는 그 재단법인 등이 위 구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위 1.항 판시 사실에 위 나.항 판시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는

메리놀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수녀회로부터

성분도병원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아 그 이후

성분도병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성분도병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