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399(200303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 정관상 서울 강서구 일원과 양천구 목동, 신월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6. 3. 6. 서울 강서구
다. 피고는 당초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제3호, 원고 정관 제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문화센터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문화센터사업’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위 ‘문화센터사업’은 1998.부터 2000.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조합원들의 문화수준향상과 여가선용 및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경비가 소요되는 일부 과정에서 강사료와 사무비 등 실비변상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을 뿐이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고유업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998. 12.경 이 사건 ‘문화센터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1999. 11.경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받고도 역시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친 자료 제출과정에서 피고가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 부분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센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위 문화센터사업을 계속하였는데, 피고는 2000. 11. 원고가 1999. 11.경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의 신뢰를 위반하여 위 토지 및 건물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잘못된 취득세 등의 면제처분을 믿고 신고납부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14조 (목적)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의2 (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8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의4.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476.69㎡, 지상 4층 495.04㎡에서 “강서농협하나로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문화센터에서는 원고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한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입회비 10,000원을 내면 회원이 되어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신분증을 지참하면 원고의 준조합원 가입금 증권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3) 이 사건 문화센터에서는 1998. 12. 이래 스포츠, 컴퓨터, 외국어, 꽃꽂이, 공예, 차밍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01. 3. 4.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10기 강좌에서는 건강생활ㆍ스포츠(‘단전호흡’ 등 15강좌), 외국어{‘직장인생활영어(초급)’ 등 9강좌}, 교양ㆍ컴퓨터(‘역학’ 등 9강좌), 취미ㆍ생활백과{‘생활꽃꽂이(입문, 연구)’등 14강좌}, 도예ㆍ공예(‘한지공예’ 등 9강좌), 뷰티ㆍ차밍스쿨(‘토탈차밍메이크업’ 등 8강좌), 전통문화(‘사물놀이’ 등 3강좌), 음악ㆍ노래(‘단소’ 등 11강좌), 미술(‘사군자’ 등 4강좌), 서예(‘한문서예’ 등 4강좌), 전문가입문과정(‘NIE지도자양성과정’ 등 14강좌), 엄마랑아가랑(‘엄마랑 함께 미술여행’ 등 18강좌), 유아교실(‘즐거운 유아미술여행’ 등 21강좌), 어린이ㆍ청소년(‘어린이글짓기교실’ 등 44강좌),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부부댄스스포츠’ 등 13강좌), 주말프로그램(‘토요수채화’ 등 14강좌), 단기특강(‘졸업선물 리본장식 포장법’ 등 74강좌), 전문가의 요리비법(‘일식조리사 자격대비반’ 등 11강좌), 실속만점 단기요리모음(‘케익교실’ 등 7강좌), 요리1일 특선모음(‘집들이 상차림’ 등 12강좌) 등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수강료는 3개월을 기준으로 대체로 60,000원에서 90,000원(요리강좌는 재료비 별도) 사이이며, 1998. 12.경부터의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강좌 내용은 위 10기 강좌와 큰 차이는 없다.
(4) 이 사건 문화센터 강좌 중 일부 강좌의 수강료와 MBC롯데(잠실점)문화센터 및 현대(본점)문화센터의 그에 대응하는 각 강좌의 수강료 비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5) 원래 원고 정관(2000. 7. 1.부터 시행된 정관 이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에는 문화센터사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 7. 1.부터 시행된 원고 정관(이하 ‘신 정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센터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였고(제5조 제1항 제5호 다목), 구 정관은 원고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원고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제10조), 신 정관은 원고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6) 이 사건 문화센터의 2000. 11. 1.부터 2001. 9. 30.까지의 입회인원(9기 - 12기)의 현황은 총 2,305명 중 384명(17%)이 일반회원이고, 1,242명(54%)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며, 나머지 679명(29%)이 준조합원 가족이고, 원고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1998년에 11,615,911원의 흑자, 1999년도에 56,816,490원의 적자, 2000년도에 14,632,867원의 적자를 보았다(원고는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1998년에도 134,325,015원의 적자를 보았고, 나머지 해에도 각 3억 원 안팎의 적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 원고의 고유업무 해당 여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화센터의 이용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인도 입회비만 내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 사건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문화센터의 수강료 또한 다른 문화센터의 수강료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그 수강료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특별히 책정된 실비 수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문화센터를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강좌의 내용 및 규모, 수강료, 수강대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화센터 사업의 운영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사건 문화센터의 입회인원 중에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 부분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8228;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아 위 토지 및 건물 부분에서 운영한 이 사건 ‘문화센터사업’이 원고의 고유업무로 인정받은 관계로 더 이상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될 뿐, 이를 들어 원고에게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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