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4,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식 24,000주는 자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중 제4면 제2행의 ‘99두6987 판결’을 ‘99두6897 판결’로 고치고, 2.다.(3)항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대외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주인

소외 이종한,

설동우,

이탁재로부터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설동우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과 증언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설동우는 그 보유 주식 중 1,5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나, 위 증언에 따르면

설동우는 원고에게 1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으로 신탁한 주식 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차이가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위 주주들이 원고에게주식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주들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그 보유 주식 일부를

소외 강경호와

염길용에게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양도는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의 명의신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으므로, 이를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