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변경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 부분

가. 제2면 7, 8행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수덕은 1999. 11. 19. ‘ ’이라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999. 12. 2.”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수덕은 1999. 11. 3. ‘

그린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1999. 12. 2.”로 고쳐쓴다.

나. 제5면 제3행

“갑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5면 9 내지 12행의

“일단 ‘

그린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1999. 11. 3.자로 개업한 것으로 하여 1999. 11. 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관련 절차를 마치고, 그로부터 약 2주후인 1999. 12. 2.자로 원고 회사의 설립을 마친 다음”을 “일단 ‘

그린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1999. 11. 3.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에 기하여 외화회득용 원료구매승인 등 관련절차를 마치고, 1999. 12. 2.자로 원고 회사의 설립을 마친 다음”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