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을 창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법 제6조 제4 항은 원고 회사의 법인 설립 이후인 2000. 12. 29.자 개정에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나y 그 부칙 제1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개정 법률 시행이후에 취득 또는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법인 설립 시기와는 상관없이 개정 법률 규정이 적용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회사가 2001. 10. 30. 부동산의 취득한 이상，이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원고 회사의 창업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위 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갑 제3호증의 1，2와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수덕은 1999. 11. 19.

'그린산업', 이라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999. 12. 2. 같은 업종(특장차용 샌드위치 판델 제작 및 판매 등)의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달 6 일 원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교부사유는 '법인전환’으로되어 있었다.

(2) 그런 상태에서 원고 회사는 2001. 9. 26.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29 등 3 필지 잡종지와 그 지상의 작업장 등 건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고(수원지방법원 2001 타경20935 호)，2001. 10. 30. 그 대금을 납부한 후，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이는 위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 회사의 창업후 2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법인 설립이

법 제6조 제4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 이하 같다)의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위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제신청을 반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1. 11. 2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에 의하여 간주되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 제6조 제4항의 적용 여부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6조는 법의 편제상 '제2장 직접국세’중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제4장 지방세'중의 규정인 제119조와 제120조 등과 체제상의 연관성은 일단 없다.

(2) 그러나

법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2003 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이어 제4항에서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 이러한

법 제6조의 규정 내용에서 볼 때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범위 제한은

법 제6조 뿐만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그 이후의 모든 조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새길 수밖에 없고, 이는

법 제31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은

법 제6조에서의 창업중소기업이 제4장 지방세 중의 규정인 제121조에도 당연히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그렇다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인

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도

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과 그 범위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측면에서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재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위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창업중소기업 내지 창업의 범위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상의 창업과 그 범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을 창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법 제6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법인 설립 이후인 2000. 12. 29.자 개정에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나, 그 부칙 제1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위 개정 법률 시행이후에 취득 또는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법인 설립 시기와는 상관없이 위 개정 법률 규정이 적용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0. 30. 위 부동산의 취득한 이상，이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나.원고 회사의 법인 설립이

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6조 제4항에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을 창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신규 창출이라는 본래의 의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도 창업에 포함시킬 경우 개인사업자의 당초 창업과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에 대하여 2중의 지원을 하게 될 우려가 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갑 제8호증의 1，2，갑 제9호증의,내지 3，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수덕은는

소외 한국판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스스로 동종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말경 위 회사를 사직하면서 공장 임차와 장비 매입 등 사업준비를 하는 한편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납입자본금의 마련 등에 시일이 소요되던 중 냉동특장차의 수출을 사전 수주하고 그 제작을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와 관련 은행대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일단 '그린산업'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1999. 11. 3.자로 개업한 것으로 하여 1999. 11. 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관련 절차를 마치고,그로부터 약 2주후인 1999. 12. 2.자로 원고회사의 설립을 마친 다음，원고 회사 명의로 위 수출계약 등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볼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법인전환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볼 때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애당초 독립한 사업의 영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설립과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후의 원고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와 함께 원고 회사의 창업 과정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렇게 원고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로써 원고 회사의 창업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을 창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법 제6조 제4항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규정 취지를 저해한다고 할 수 없는 한편，조세의 면제 규정에 대하여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이와 달리 본다면 이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창업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위 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