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법원 2000가단130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강제조정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확정판결문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화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