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법원 2000가단130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강제조정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확정판결문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화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3. 목포시

용해동 236-13대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영숙으로부터 금 3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1가합1214호로 “

이영숙은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다시 2000. 10.경 위 법원에

이영숙를 피고로 하여 위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2000가단13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5. 위 법원으로부터 “1. 피고(

이영숙)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고지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3.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강제조정에 의한 금 35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84,000원, 농어촌특별세 7,700원, 등록세 105,000원, 지방교육세 21,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제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금 134,511,3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2001. 6. 10. 취득세 3,144,260원, 농어촌특별세 288,220원, 2001. 6. 11. 등록세 4,716,390원, 지방교육세 864,6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6, 을1 내지 을2-4,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제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정과 화해는 별개의 제도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엄격해석의원칙에 따라

지방세법 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확정판결문에서 제외되는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강제조정 조서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조정조서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살피건대,

민사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법원 2000가단1302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강제조정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확정판결문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화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