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입함과 아울러 종전 종업원을 대부분 다시 고용하여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목 본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다 채용하기 어려운 증거로 당심 증인

박병근의 증언을 더하고, 별지 관계법령의 ‘조세특례제한법’ 다음에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