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입함과 아울러 종전 종업원을 대부분 다시 고용하여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목 본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