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고,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묘지로 제공한 것은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제2면 12행의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분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정정하고, (2)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격을 원고의 소속인

천주교남동교회에 교적을 둔 자 및 그 가족 등으로 한정하여 특정인 및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자(제사ㆍ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그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기재되어 있다)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의 등기부 및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교회묘지의 조성ㆍ관리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묘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이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라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비영리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에 따른 중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제공한 것은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